블로그글, 음악, 사진, 그림, 영상 등등!
AI들이 만드는 영역의 범위와 퀄리티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AI는 다양한 창작활동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그로 인해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과 똑같이
AI가 만든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와 같은 논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AI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과연 누구한테 권리가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 🔥
What is 저작권?
AI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알아보기 전 정확히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작권이란 ‘ 문화,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 입니다.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 범위에는 창작물 보호, 저작자의 권리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경제적 권리, 인격적 권리, 공정한 이용과 같은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
법에서 서술하고 있는 ‘창작’은 애초에 인간이 만든 것에 한정을 두고 정의하고 있기에,
AI 창작물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작’ 본질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의 창작의 개입의 ‘정도’가 저작권 인정여부의 큰 요소가 됩니다!
AI 그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기에 AI 자체의 법적 권리를 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크게 3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요,
📍 AI가 만든 창작물로써, 귀속주체가 누구에도 가지 않고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한다.
📍 AI를 만든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귀속주체이다.
📍 AI를 활용한 이용자가 귀속주체가 되어야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 AI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I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간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아직 입법으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 기술 발전에 따른 앞으로의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AI를 통해 컨텐츠를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을 가질 수 없나요?
AI가 만들어낸 창작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갖기 어려운데요..!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창작의 표현을 추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타인이 AI로 만든 영상이나 사진, 내가 유포해도 문제 없을까?
애초에 AI가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체가 누구에게 귀속되지 않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AI 학습단계에서 학습했던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명확하지 않아서
다들 어려우셨을텐데요!! ٩(｡•́‿•̀｡)۶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만큼 많은 혼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으로 더욱더 이와 같은 논쟁은 많아질텐데요!!
그때마다 틈틈이 알아보며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잘 알고 사용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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